180일간의 진실 추적: 내란특검, 그 끝은 어디인가?

특검의 시작과 마침표: 180일간의 대장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이 장장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내일(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입니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습니다.

 

 

 

 

수사의 시작: '사초를 쓰는 자세'로 시작된 특검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지명 이튿날인 지난 6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 엿새만인 6월 18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의 핵심: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하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곧장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과 무리한 수사 논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달에 걸친 보강수사 끝에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기소와 북한 연계 의혹

외환 혐의 수사에선 북한과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처음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전협정 상태인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구상 시기 앞당겨져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기도 앞당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계엄을 구상했다고 봤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2024년 3~4월경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드러난 것보다 훨씬 앞선 시기입니다.

 

 

 

 

사법 리스크와 비상계엄 선포 동기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비상계엄 선포 동기였다고 특검팀은 해석했습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해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등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언급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사 거부와 추경호 의원 기소

국회 비상계엄 해제의결 방해 의혹의 경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의원들이 특검팀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 청구해야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을 비공개로 조사한 끝에 추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핵심만 콕! 내란특검, 그 의미와 남은 과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24명을 재판에 넘기며,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무리한 수사 논란 등 여러 난관 속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기소라는 중요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의혹과 과제를 안고 있으며,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Q.이번 특검의 주요 혐의는 무엇이었나요?

A.내란 및 외환 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 국정원법 위반 등이 주요 혐의였습니다.

 

Q.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원이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Q.향후 재판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엄 선포 동기,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 확보 여부 등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