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 전세 사기 일가족, 법정 최고형 선고… 끝나지 않은 '주거 불안' 그림자

수원 전세 사기 사건의 시작: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피해 규모

2023년 10월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대는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이 286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수사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이었다. 2년 남짓한 기간 전세보증금 760억원이 편취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자본 갭투자와 돌려막기: 범행 수법과 드러난 실체

수사기관 조사 결과 전세 사기를 벌인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수원시 일대 주택 800여 세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들은 대출금이 700억원이 넘는 채무 초과 상태였음에도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식으로 임대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 감정평가, 범행 가담

특히 감정평가사였던 정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했는데 2023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법정에서의 진술: 혐의 인정과 변론

당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정씨 등은 법정에선 “사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일부 계약에서 피고인들이 임대차 보증보험에 가입해 준 것이 있어 이들 계약에 한해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했으며 시세보다 고가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구형과 재판부 판결: 극심한 피해와 엄중한 처벌

이들에게 징역 12~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가 극심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본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탕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채무를 누적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로 임대사업을 벌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재산 은닉 정황: 호화로운 생활과 탕진

재판 과정에서는 정씨 등이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최소 13억원을 쓰거나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원을 ‘카드깡’(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되돌려주는 수법)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려 한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1심 판결: 징역 15년과 주먹구구식 사업 방식 지적

1심 재판부는 주범인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아내와 아들에게는 각각 징역 6년, 4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며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판시했다.

 

 

 

 

항소 기각과 대법원 확정: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이후 2심이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도 정씨 등의 상고를 받아들이며 지난달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정씨 일가의 범죄가 법의 철퇴를 맞은 이후에도 전세사기는 근절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760억 전세 사기, 법정 최고형에도 끊이지 않는 주거 불안

수원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지만, 유사한 전세 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와 돌려막기, 가족의 범행 가담, 호화로운 생활과 재산 은닉 시도 등 충격적인 범행 수법이 드러났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사기 사건 관련 궁금증 해결

Q.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단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의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한 보증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정부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A.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복지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