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침대 변론' 이어갈까? 특검의 구형과 재판 전망

결심 공판, 다시 열리다

지난 9일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으로 무산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모레 다시 열립니다. 특검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과 주요 쟁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9일 재판이 열렸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장시간 변론으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은 전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마무리될 수 있을까?

13일에는 재판을 마무리짓겠다는 재판장의 의지가 강하고, 변호인도 더는 재판부의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조사, 특검의 양형 이유 설명과 구형,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의 구형과 예상 형량

특검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특검은 노역이 없는 무기금고는 선택지에서 제외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의 전략과 재판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에도 최후 변론에 적어도 6시간 이상 필요하다면서 쟁점마다 끝장 대응할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13일 재판 역시, 변호인단이 계획을 바꾸지 않는 한 밤 늦게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공판 일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 재판 마무리 시점을 고려해 첫 공판 기일을 정했고 다음 달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해 특검법에 따라 6개월 내로 재판을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모레 재개되며,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며,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또한, 일반이적 혐의 관련 첫 공판도 예정되어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은 언제 열립니까?

A.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은 모레인 13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Q.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A.특검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추가로 진행될 재판은 무엇입니까?

A.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이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