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실거주 중심의 '핀셋 정책'이 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속 정책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마무리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이는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기에는 다소 빠듯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책의 큰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동시에, '실거주 1주택' 보유자는 보호하고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세제 카드'의 변화

정부는 '세제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고,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역시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시장을 관망하는 '버티기' 행태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와 같이 일괄적이고 성급한 세율 인상보다는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핀셋식' 접근이 신중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도 포함?

새로운 정책의 큰 틀에서는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화가 예상됩니다. 동일한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다르게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시장 가격을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차등적인 과세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비거주 주택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혜택 축소

비거주 주택 임대사업자나 개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제 외 정책 카드 활용 가능성

직접적인 세제 변경 없이도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카드는 다양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세부담 상한 조정 등만으로도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정책 수단들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책 강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

향후 부동산 정책의 강도는 봄 이사철 매물 증가 폭과 주택 가격 흐름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슈와 관련이 깊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시장 예상대로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그 시점과 방식은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 억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등이 검토되며, 세제 외 정책 카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 강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언제까지인가요?

A.오는 5월 9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Q.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A.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이루어지나요?

A.중장기적으로 보유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방식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