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대통령 '선택적 통치' 비판: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지연에 대한 쓴소리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 약속과 현실의 괴리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와 현실 정치의 간극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과 달리 특정 지역에 대한 '선택적 통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지역민들에게 큰 박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 속도 비교

주 부의장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공포된 반면, 대구·경북 특별법은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교했습니다. 같은 광역 통합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리 속도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들이 '선택적 통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통합이 유능함의 지표라는 대통령의 말과도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지역민들의 박탈감과 공정한 기준의 필요성

대구·경북 통합 문제로 지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누구의 책임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문제를 생각했다면, 법안 처리 기준은 공정해야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지역 법안만 먼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통합에 동일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 여야 합의 사안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 배경에 대구시의회 반대와 지역 내 이견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회 의결을 거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법안 추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존과 화해, 지역 간 불신 해소 촉구

취임사에서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고 말했으면, 실제 국정에서는 지역 간 불신부터 키우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을 가르지 않는 공정한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영남이든 호남이든 같은 잣대로 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촉구

주호영 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을 가르지 않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영남이든 호남이든 같은 잣대로 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약속을 지키고, 지역 간 불신 대신 신뢰를 쌓는 국정 운영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핵심만 콕! 대구·경북 통합법 지연, '선택적 통치' 논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의 대통령' 약속과 달리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을 '선택적 통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주·전남 특별법과의 신속 처리 비교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지역민들의 박탈감 해소와 공정한 기준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주호영 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적 통치'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광주·전남 특별법과의 처리 속도 차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대구시의회 반대와 지역 내 이견이 있었던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Q.'선택적 통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특정 지역의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다른 지역의 법안은 지연시키는 등,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약속과 배치된다는 비판입니다.

 

Q.주호영 부의장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A.지역을 가르지 않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영남이든 호남이든 같은 잣대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