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선고받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결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두 사람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한 표현이 있었으나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및 혐의 내용

해당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입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 판단 및 검찰 항소

재판부는 두 사람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되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무죄 확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검찰의 일부 항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