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개정안 즉각 철회 요구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보상 재원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조의 즉각 철회 요구 및 반발 이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개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 가맹점,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의 대안 제시 및 촉구 사항

노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약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면 국회의원 세비에 먼저 적용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핵심 요약: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논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개정안이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노조의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