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로드맵: 자본시장 정책 설계자의 심층 분석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 국정기획위원회의 60일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설계한 국정기획위원회가 6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국정 혼선을 막기 위해 함구령이 내려진 가운데, 위원회에 참여했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심층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는 국내 증시를 뒷받침할 다양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사주 처분 제도 개선, 의무 공개 매수제 도입,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개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 오기형 의원의 시선

오기형 의원은 자본시장 관련 정책에 정통한 인물로,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주주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을 설계하고, 법안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가 조작 행위 엄벌과 세제 개편 등, 집권 여당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오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핵심 정책: 의무공개매수제와 자사주 소각

국정기획위는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중점 전략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 의원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포함한 여러 입법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획득과 일반 주주의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사주 취득 후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처분 유형별 기준 및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장 개편과 공시 제도 강화: 투자자 접근성 확대

오 의원은 공시 제도를 개선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PBR이 높은 회사, 주주 친화적인 기업, 밸류업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별도로 공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투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3개의 시장으로 상장 시장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시장별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 가치 상승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주식 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공약했습니다. 오 의원은 기존 시스템의 효율적인 집행을 강조하며, 주가 조작 징후 포착 시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 진행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주가 조작 패턴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와 처벌 강화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021년 발효된 '주가 조작 시 부당 이익 및 투자 원금 몰수' 법안의 적극적인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세제 개편과 장기 투자 유도: 시장 안정화 방안

오 의원은 증시 관련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분산,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간적·상품 간 분산 투자를 허용하여 주식 시장의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년 손익 통산 후 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연한 세제 도입을 통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만 콕!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설계자인 오기형 의원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자사주 소각, 의무공개매수제, 시장 개편, 공시 제도 강화, 불공정 행위 근절, 세제 개편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신뢰 회복과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긍정적인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코스피 5000 달성 가능성은?

A.오 의원은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Q.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A.오 의원은 세제 개편안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며,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향후 증시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은?

A.분산,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시간적·상품 간 분산 투자를 허용하여 주식 시장의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