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문 닫는 포항, 늦어진 정부 지원… 지역 경제 회생 가능할까?

산업위기지역 지정,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정부가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주력 산업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주력 산업의 위기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늦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무너지는 지역 경제, 현실은?

서산시의 경우, 대산산단을 관할하는 서산세무서의 국세 수입이 급감하는 등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1년 3조 5592억 원에서 지난해 1조 8843억 원으로 47.1%나 감소했습니다. 포항 역시, 포스코의 제철소 폐쇄와 현대제철의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철강 산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 지역 중견·중소기업에 10억 원 한도, 연 3.71%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대 7000만 원까지 연 2.68%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투자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법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빠져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난 3년간 70%나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 지역 구조적 위기를 키웠다”며 “구조적 위기에 땜질 처방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엇갈리는 시선, 앞으로의 과제

지역 경제계는 정부의 늦은 지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철강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포항, 늦어진 정부 지원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포항과 서산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은 늦었지만,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지원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A.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도 제공됩니다.

 

Q.왜 정부 지원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가요?

A.주력 산업의 위기를 수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늦어졌고,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 기업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Q.앞으로 포항과 서산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A.정부의 지원과 지역 경제계의 노력, 그리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