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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의 '중국인 손님 거부' 공지 및 인권위 조사 착수 배경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가 소셜미디어에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를 게시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카페는 인스타그램 소개란에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라는 문구를 게시하며 중국인 손님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카페 측 입장 및 갈등 해소 노력
카페 측은 개인적인 반중 신념이 아닌, 일부 이용객 간의 갈등 및 영업상 문제를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업주와 면담 후 해당 문구 삭제를 요청했으며, 업주는 이를 이행하겠다는 서명서를 작성하고 현재 문구 삭제 및 방침 철회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영업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특정 국적 배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인권위법상 차별 행위 규정 및 향후 절차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를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화, 용역, 상업 시설 이용 관련 배제 행위도 포함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최종적인 차별 행위 판단은 차별 시정 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성수동 카페 논란 요약 및 결과
성수동 카페의 '중국인 손님 거부' 공지는 인권위 조사 착수로 이어졌습니다. 카페 측은 영업상 갈등 방지를 이유로 들었으나, 특정 국적 배제는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카페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방침을 철회했으며, 인권위는 최종 판단을 위해 조사 결과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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