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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조희대 대법원장 격노설' 전면 부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격노설'에 대해 명백히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사안으로 인해 격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재제청 의견 전달 과정 및 대법원장 반응 상세 설명
노 처장은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 전달과 관련하여 조 대법원장이 화를 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께서 화를 내신 적이 없으며, 행정처에서 특정 의견을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 입장입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란과 여야 입장
한편,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된 사안을 질의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증인 채택 절차가 전례가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회의에서 퇴장했습니다.
핵심 요약: 격노설은 사실무근,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논란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노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법원장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격노하신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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