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가 부담 촉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지속되는 지방 재정 부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소방재정 구조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역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경기도 소방재정 부담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 1,973억원 중 국가 지원은 7.7%에 불과하며, 나머지 92.3%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집중된 공장 수와 화재 발생률에 비해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귀속되어 도 재원 충원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소방재원이 담배 판매량에 연동되는 현행 구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재정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 부족 및 지방정부의 이중 부담

소방노조는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부족한 재원으로 장비 운용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전했습니다.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도민 복지 사업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산후조리 지원비 등 도민을 위한 복지 재원 마련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가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응답 촉구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가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챙기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소방노조의 간곡한 부탁에 정부와 국회, 당 정책위원회가 함께 응답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