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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서비스 내 군사·보안시설 정보 제공 방식 변경
국토교통부는 구글의 한국 지도 서비스에서 군사·보안시설 정보를 국내 제휴업체인 티맵을 통해 제공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자체 보안 처리한 군사·보안시설의 내부 및 경계로부터 50m까지의 도로 스트리트뷰를 삭제했습니다.
보안 조건 이행 결과 및 협의체 점검 내용
국토교통부 주관의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관련 보안 조건 이행 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했습니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이 전부 이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구글의 보안 강화 및 정부의 관리 감독
구글은 국내 제휴기업으로부터 보안 처리된 영상을 제공받는 즉시 지도 서비스 영상을 교체해야 하며, 군사·보안시설 정보는 정부가 보안 처리한 영상을 통해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요청 시 신속한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합니다.
결론: 안보 취약 요인 완화 및 국내법 적용 가능성
구글의 지도·영상 데이터 이용에 따라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규정 준수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정부는 국내 업계와 동일하게 구글에 시정명령 등 국내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의체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그간 지적되었던 안보 취약 요인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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