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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4

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여야 지도부와 초당적 협력 당부 및 예산안 설명

국회 사전 환담 자리의 주요 참석자 및 분위기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대표 및 원내대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감사 수장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조정식 국회의장은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안에 담긴 AI 대전환과 민생 회복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신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살림을 꾸릴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지속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

이슈 2026.11.02

미래대응기금 9.6조원, 현금성 사업 비중 높아…포퓰리즘 논란

미래대응기금, 현금성 사업 비중 및 규모 분석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내년도 지출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14건이 현금 지원성 사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에 내년에 투입될 예산만 9조 62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미래대응기금 사업 140개 중 10개 중 1개가 현금성 사업이라는 분석입니다. 현금성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비판분석된 현금성 사업에는 청년미래적금, 우리아이지원펀드, 청년월세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군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문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야권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기금 취지와 무관한 포퓰리즘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

이슈 2026.10.08

강릉시, 소득·재산 무관 1인당 1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개시

강릉시, 전 시민 대상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결정강릉시는 소득, 재산,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강릉페이로 지급되며, 11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 통과 및 사업비 확보, 지급 절차 진행이번 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총 2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는 조례 공포 후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기대 효과강릉시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이슈 2026.09.30

정청래, '더 망해봐야'… 격화되는 여야 갈등과 향후 전망

국민의힘의 장외 여론전과 민주당의 비판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하며 지역 민심 청취를 강조하지만, 민주당의 '내란 청산' 공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성격도 띄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당세 규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세와 민주당의 반격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찰이 부정부패 세력의 범죄수익을 보호하며 자리를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정권의 공직기강 붕괴를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장..

이슈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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