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논의의 중심: 법원장들의 긴급 회의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롯한 43명의 법원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약 6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법안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주요 논의 내용: 위헌 소지와 재판 지연 우려이번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