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특검의 시작과 마침표: 180일간의 대장정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이 장장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내일(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입니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습니다. 수사의 시작: '사초를 쓰는 자세'로 시작된 특검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지명 이튿날인 지난 6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

계엄 선포 그날, 무슨 일이?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시키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추 의원에게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윤 대통령의 '협조 요청' 주장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조기 해제를 약속하며 협력을 요청했고, 추 의원은 이에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따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계엄 선포 취지와 상황을 파악했지만, 이 내용을 당내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

추경호 의원, 내란 혐의 기소에 강력 반발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추 의원은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기소했다며, 법정에서 혐의가 허구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이어진 특검의 기소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전 공모가 없었음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기소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특검의 기소를 '정치적 ..

사건의 발단: 법원의 질문과 특검의 입장 대립최근 법원과 특별검사(특검) 간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죄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집중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 유무를 묻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특검은 내란죄 구성 요건상 공모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 전 원내대표의 행위와 인식에 초점을 맞춰 공소장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질문: '공모' 입증의 중요성 강조법원은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죄 성립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

사건의 시작: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조사를 받아온 추 의원은,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대표에 이어 추 의원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번 기각은 특검팀에게는 뼈아픈 결과로, 이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될 전망입니다. 법원의 판단: 혐의와 법리, 그리고 방어권 보장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법정에서의 충분한 공방을 통해 진실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피의자..

사건의 배경: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심사2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규탄: '자유민주주의'와 '정치 공작'을 외치다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

체포동의안 가결, 법원의 심문 절차 시작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면서,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며, 이는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추경호 의원의 혐의와 특검의 주장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여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할 중요한..

론스타, 잊을 수 없는 이름정부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서 승소하며, 약 4000억원에 달했던 정부 배상 책임이 전부 사라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론스타는 IMF 외환위기 당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 대주주 적격성 논란, 외환카드 주가조작, 그리고 먹튀 논란까지, 한국 금융 역사에 숱한 논란과 비판을 남긴 존재입니다. 승소, 그러나 남은 숙제이번 승소로 론스타 관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관료들의 책임론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절차를 담당했던 금융위 고위직,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허가를 내준 금융당국, 그리고 론스타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던 관계자들까지, 오랜 기간 이어진 책임 공방에서 한 발짝 벗..

최상목 전 부총리의 증언: 계엄 선포 당일의 긴박했던 상황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굳혔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을 직접 반대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당시 상황의 긴박함을 전했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최 전 부총리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노력이 좌절되는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철회를 간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내부 상황: 만류에도 굳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최 전 부총리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난 당시 상황..

체포동의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폭로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이 드러났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빨갱이'라고 지칭한 사실과 함께, 계엄 선포 5개월 전부터 야당 탄압을 위해 군을 동원하려 했던 정황이 담겨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치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의 주요 내용체포동의안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내란 혐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일정 확정: 13일 보고, 27일 표결여야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10일)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의 배경: 여야, 2+2 회동 통해 일정 조율문 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2+2로 만나,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1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

추경호 의원의 결단: 불체포특권 포기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 청구에 직면하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11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장 청구에 대한 추 의원의 입장: '무리한 내용'과 '정치적 접근' 의혹추 의원은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영장 내용에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다분히 정치적 접근'과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꿰맞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었을 가..

특검, 추경호 체포 동의안 송부 예정특검이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오늘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이는 매우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며, 관련 뉴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곧 이어질 뉴스 속보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의 공식 발표와 추가 정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체포 동의안 송부의 의미체포 동의안 송부의 결정은 단순히 절차적인 과정을 넘어, 사건의 중대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추경호 전 부총리가 관련된 혐의가 상당하며, 특검이 그를 기소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토와 국회에서의 동의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