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의원직 사퇴, 그 깊은 속내국민의힘 인요한 전 의원이 의원직 사퇴 당시의 심경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백하며, 그 배경에 자리한 깊은 고뇌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치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결정이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나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인 전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도, 함께 했던 동료 의원,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 입성할 새로운 인물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기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퇴장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향한 그의 깊은 애정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계엄 1주년, 씁쓸한 회고인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계엄 1주년을 앞두고 의원직 ..

역사적 사건의 그림자: 국방부의 중징계 결정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지휘관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징계 처분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건입니다. 징계 대상과 혐의: 파면, 해임, 그리고 그 무게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 중장은 '파면' 처분을, 곽종근 중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군인에게 매우 무거운 징계로, 그 의미는 단순히 직위 해제를 넘어섭니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 군인연금의 운명파면은 군인연금 수령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 해임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

사건의 시작: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조사를 받아온 추 의원은,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대표에 이어 추 의원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번 기각은 특검팀에게는 뼈아픈 결과로, 이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될 전망입니다. 법원의 판단: 혐의와 법리, 그리고 방어권 보장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법정에서의 충분한 공방을 통해 진실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피의자..

12·3 비상계엄 1년, 그 의미를 되새기다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개혁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3일) 현장 최고위원회의, 시민사회 간담회, 토크콘서트, 시민대행진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천적인 다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의 사회 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시민들과 함께 그 의미를 공유하며, 더 나아가 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이며,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장 최고위와 시민..

헌법 존중 TF, 불법 행위 의혹으로 고발 직면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팀’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논쟁을 넘어, 공무원들의 기본권 침해와 행정 시스템의 마비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75만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밀고 장려' 행위가 동료 간의 갈등을 조..

사과 발표의 배경: 12·3 비상계엄과 영장 집행 당시의 과오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당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강병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는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것에 대해 경호처가 공식 사과한 것입니다. 이 사과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번 사과를 통해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