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평등 민주주의의 시작: '동수 개헌'으로 완성하는 대한민국

1987년 헌법의 한계와 개헌의 필요성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은 현재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쟁점별로 소개하고 필요성과 절차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시민 주도의 개헌 공론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국민주권과 동수 민주주의의 개념

국민주권은 근대 민주주의 이론의 근간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루소는 "법에 복종하는 자는 곧 법의 제정권자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법의 정당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이들이 그 제정 과정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법과 권력이 지배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일반의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오늘날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원칙의 철학적 기초가 된다.

 

 

 

 

남녀 동수 대표성의 헌법적 중요성

헌법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결정하는 국가 질서의 최상위 규범이므로, 남녀 동수 대표성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단순히 제도 개혁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대표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상징체계를 전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과소 대표는 단순한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의 결함이며, 따라서 남녀 동수 대표성은 여성의 권익 보호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본질적 원칙을 재구성하는 전환을 의미한다.

 

 

 

 

헌법 제1조 2항의 한계와 실질적 국민주권

헌법 제1조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핵심 운영 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한 것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의 위임을 통해서만 정당성을 얻는다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 국회, 법원 같은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일 뿐, 주권의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권력 행사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피선거권의 중요성과 헌법 개정의 필요성

정치적 기본권은 민주정치에서 국가권력의 형성 및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헌법 제1조 제2항이 선언한 국민주권 원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핵심적인 기제이다. 이러한 권리가 보장될 때 민주주의는 단순히 절차적 제도를 넘어 국민이 주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체제로 작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을 형식적 주권자가 아니라 실질적 주권자로 만드는 제도적 장치이다.

 

 

 

 

동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선언하고, 국민주권 원칙과 평등권,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치적 대표성에서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실질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실질적 구현과 성평등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헌법 개정 방향을 제안한다.

 

 

 

 

핵심 내용 요약

헌법 개정을 통해 남녀 동수 대표성을 명문화하고, 피선거권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의 권익을 넘어 민주주의의 본질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동수 개헌이 왜 중요한가요?

A.동수 개헌은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국가 권력 구성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강화합니다.

 

Q.피선거권 강화가 왜 필요한가요?

A.피선거권 강화는 국민이 단순히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대표가 되어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보장합니다.

 

Q.개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시민사회의 요구와 국회 논의를 통해 개헌 방향이 설정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