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통일부마저 '전세 사기' 피해… 수십억 근저당에도 계약? (전문가 분석)

정부 부처도 피해갈 수 없는 전세 사기의 덫

최근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전세 사기가 정부 부처까지 뻗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통일부 또한 수십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위험한 주택에 덜컥 계약을 맺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동시에, 정부 기관의 허술한 주택 임대차 계약 관행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파주 원룸 단지, 통일부 관사로 사용되다

이번 전세 사기 사건은 경기 파주의 한 원룸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2017년부터 통일부는 경의선 출입사무소 근무자들을 위해 해당 원룸 단지 내 8채의 관사를 임차했습니다. 각 관사의 보증금은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계약 당시 해당 주택에 40억 원에 가까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꼼꼼히 확인했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피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기능 축소와 피해의 시작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 기능을 축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경의선 출입사무소 인력이 줄어들면서 통일부가 관사를 정리하려 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집주인이 개인에서 신탁사로 변경되었고, 신탁금액은 6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해당 원룸 단지의 약 100세대 또한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문가: '등기부등본 확인만 했어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통일부의 계약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해당 주택에 설정된 수십억 원의 근저당은 매우 위험한 징후였으며, 등기부등본 확인만 제대로 했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통일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위험한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정부 기관의 부동산 계약 전문성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차 어려운 상황

설상가상으로, 통일부가 임차한 주택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통일부가 전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게 통일부만의 문제일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곳(정부기관)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며, 정부 기관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공매 유찰, 보증금 회수 난항

통일부는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공매 시 1순위 채권자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공매는 이미 여러 차례 유찰되었고, 통일부가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부의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핵심 요약: 정부도 피해자, 전세 사기 심각성 경고

통일부마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전세 사기의 위험성이 정부 기관에도 예외 없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실한 계약, 꼼꼼하지 못한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를 키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계약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통일부는 왜 전세 사기를 당했나요?

A.통일부는 수십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위험한 주택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고,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Q.통일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현재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었고,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Q.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기관의 부동산 계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