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 범죄 척결, '나치 전범' 처벌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다짐

어둠을 밝히고 국민 통합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온 과정을 되짚어보며, 숨겨진 내란 행위의 철저한 청산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그리고 빛의 혁명

이 대통령은 지난 시간을 회고하며,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온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 왔다고 자평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구체적으로 관세협상, 핵잠수함 건조 확정, 민생경제 회복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핵잠수함 건조를 확정하여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전달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력과 새로운 희망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이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견고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긍정적인 미래를 예견하게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과 국민과의 약속

대통령은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배제를 위한 법안 재입법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고문, 사건 조작, 군사 쿠데타 등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만 콕!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권력 범죄 근절을 위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며, 정의로운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굳건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국가 권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요?

A.국가 권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Q.정부의 민생 경제 회복 노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정부는 관세 협상, 핵잠수함 건조, 민생 경제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A.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더욱 정의롭고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