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마린시티, 조폭 난투극… 소주병 난자, 징역형 선고

조직폭력배, 소주병으로 상대 찔러 중상 입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식당에서 상대 조직원을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중상을 입힌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말, 식당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칠성파 조직원 D 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D 씨는 얼굴과 목에 각각 12cm, 11cm의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끔찍한 폭력으로 번지다

사건은 A 씨가 식당 앞에서 D 씨를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주먹다짐으로 번졌으나, A 씨가 같은 조직 후배인 B 씨를 부르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흥분한 B 씨가 D 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A 씨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D 씨가 식당 안으로 도망쳤음에도 A 씨는 쫓아가 격렬한 몸싸움 끝에 D 씨의 목을 소주병으로 찔렀습니다. B 씨는 D 씨를 붙잡고 있었고, A 씨는 D 씨의 얼굴까지 추가로 공격했습니다.

 

 

 

 

범인 도피 조력자도 처벌 받아

A 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 C 씨 역시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 씨는 A 씨에게 차량과 주거지를 제공하며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원은 C 씨의 행위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죄질 불량하나 합의 고려

재판부는 A 씨가 상대 조직원의 얼굴과 목을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큰 부상을 입힌 점, B 씨 역시 조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B 씨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이었고, A 씨는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B 씨가 소주병으로 직접 가격하지 않았고 싸움을 말리려 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조직폭력 범죄, 엄중한 처벌 불가피

이번 사건은 해운대 마린시티라는 고급 주거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사소한 시비로 인해 흉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마린시티 조폭 난투극, 징역형으로 마무리

해운대 마린시티 식당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간의 난투극으로 상대 조직원이 소주병에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가담한 조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우연한 시비가 끔찍한 폭력으로 번졌으며, 범인 도피 조력자 또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의 불량함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조직폭력배가 식당에서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조직폭력배 간의 싸움은 주로 세력 다툼, 금품 갈취, 보복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식당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 발단이 되었으나, 조직 간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특수상해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A.특수상해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단순 상해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깨진 소주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드나요?

A.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처벌불원서 제출), 형량 감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