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돈봉투 선거 의혹, 민주당의 고질병인가? 진실 추적

순천시장 후보, 돈봉투 의혹으로 감찰 착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발 금권 선거'라는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16일 경선에서 순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손훈보 후보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 자격 박탈 여부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KBC광주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손훈모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녹취록에는 손 후보가 사업가 A씨를 '형님'이라 부르며 자리를 뜬 뒤, A씨가 선대위원장 B씨에게 '지금까지 많이 썼죠. 10개 이상 들어갔소? 그거 5개밖에 안돼'라고 말하자, B씨가 '아껴가면서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녹취록에 언급된 '5개'와 같은 숫자들이 손 후보 측에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 후보 측은 '추악한 정치 공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장 예비후보, 불법 경선 전화방 운영 적발

이와 별개로, 박성현 전 민주당 광양시장 예비후보도 이달 초 불법 경선 전화방을 운영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광양시민 5만 4000여 명의 전화번호 명단과 운동원 수당 781만 원이 담긴 봉투 등이 압수되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첫 불법 전화방 사례로,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증거 수집이 용이했다고 합니다. 박 전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호남, '민주당 경선 승리=당선' 공식 속 부정 선거 사각지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 없는 공천', '부적격자 배제', '낙하산 배제', '부정부패 없는 공천' 등 4무(無) 공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 승리는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통하는 호남 지역은 여전히 선거 부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임실과 전남 화순 군수 경선에서는 돈 봉투 살포와 대리투표 의혹으로 경선이 중단되었고, 전북지사 경선 역시 돈 봉투와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얼룩졌습니다.

 

 

 

 

지역 사회의 증언: '호남 비리는 실제의 100분의 1 수준'

한 전북 지역 예비후보는 '지역에 내려오니 매수가 전통이라는 말부터 들었다'며, 언론에 공개되는 호남 비리는 실제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돈 봉투를 뿌린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자 제보자들이 입을 다무는 무력감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호남 지역의 뿌리 깊은 부패 문제를 시사합니다.

 

 

 

 

민주당의 고질적 문제, '호남 부패'의 역사

호남 지역의 부패는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기초단체장 3곳(전남 곡성·담양·신안)은 모두 당선 무효형을 받아 직을 잃었습니다. 현금 살포, 채용 비리 등 당선 무효 사유도 다양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견제 없는 민주당의 일당 독점 체제가 호남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무한 경쟁 방식이 부패를 키웠나?

당내에서는 컷오프를 최소화한 무한 경쟁 방식이 오히려 호남의 부패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남의 한 초선 의원은 순천시장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도 부정 경선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되었던 인물임을 지적하며, 정청래 룰로 컷오프되지 않고 후보직까지 거머쥐면서 사고가 터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가 적은 호남에서는 권리당원을 확보한 현역이 유리하여 도전자의 금권 선거 유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번지는 경선 비리 의혹

국민의힘 존재감이 약화되면서 경선 비리 의혹은 수도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종로구청장 경선 과정에서도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되어 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석권을 노리고 있으며, '호남 부패'가 다른 지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부 단속령과 부패 신고 활성화

민주당 지도부는 28일 의원 총회에서 서울, 부산, 경남 등 격전지에서 야당과의 격차가 좁혀지는 여론 조사를 공개하며 '유권자에게 오만하게 보여선 안 된다'며 내부 단속령을 내렸습니다. 정 대표가 윤리감찰단과 암행어사단 운영을 확대하며 부패 신고가 활성화된 것이 '감춰진 비리'가 드러나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권리당원 강화 기조로 인해 일반 당원에게 현금이 전달되는 사례가 늘면서 신고가 증가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부패 감소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남 돈봉투 선거, 민주당의 딜레마

호남 지역의 돈봉투 선거 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민주당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후보 자격 박탈 논의와 함께, 과거부터 이어져 온 지역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은 내부 단속과 부패 신고 활성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민주당 경선 승리=당선'이라는 공식이 통하는 지역의 특수성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손훈보 순천시장 후보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손훈보 후보는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 캠프 관계자와 사업가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Q.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민주당은 손훈보 후보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 자격 박탈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경선 비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 단속령을 내리고 부패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Q.호남 지역의 금권 선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인가요?

A.아닙니다. 호남 지역의 금권 선거 및 부패 문제는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당선 무효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