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12·3 비상계엄, '자백유도제' 사용 시도 폭로: 전두환 정권도 넘은 충격적 진실

경악스러운 진실의 문이 열리다최근 공개된 12·3 비상계엄 당시의 군 내부 문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이 문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자백유도제'를 사용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고문 계획의 실체: '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잔혹함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개된 문건을 통해 당시 군이 계획했던 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물고문', '수면 박탈', '전동드릴 러시안룰렛'과 같은 신체적 고문은 물론, '평생 불구자로 만들거나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윤석열 탄핵 시 헌재 붕괴' 발언으로 감사원 고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논란

사건의 발단: 김용원 상임위원의 SNS 게시글감사원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이 지난 2월,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었으며, 김 위원의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5건의 위법·부당 사항 확인감사원은 김 위원 등에 대해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 위원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SNS에 글을 게시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

윤석열,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에게 '걱정 마' 전화… 내란 특검 공소장 내용

계엄 선포 그날, 무슨 일이?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시키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추 의원에게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윤 대통령의 '협조 요청' 주장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조기 해제를 약속하며 협력을 요청했고, 추 의원은 이에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따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계엄 선포 취지와 상황을 파악했지만, 이 내용을 당내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오늘 상정 무산… 그 배경은?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조계와 보수 야권,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제기한 위헌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치고,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향후 법안 처리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위헌 논란의 핵심 쟁점: 삼권분립 훼손 우려와 1심 사건 이송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무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점이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을 ..

사건의 발단: 법원의 질문과 특검의 입장 대립최근 법원과 특별검사(특검) 간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죄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집중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 유무를 묻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특검은 내란죄 구성 요건상 공모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 전 원내대표의 행위와 인식에 초점을 맞춰 공소장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질문: '공모' 입증의 중요성 강조법원은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죄 성립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

사건의 배경과 지귀연 재판장의 발언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발언으로,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목록 정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목록 정리 요청과 재판 진행 계획지 재판장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변론 종결 전 증거목록 정리를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오는 19일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후, 16일 또는 23일에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증인과 증거목록을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방대한 증거목록을 언급하며, 기존에 제출된 ..

사법부의 권위 추락: 내란 재판을 통해 드러난 현실최근 내란 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비교했을 때, 현재 재판은 법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재판과 현재 재판의 극명한 대비: 무엇이 달라졌나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과 피고인들의 재판 출석 거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공판을 강행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을 열어 169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현재 내란 재판에서는 재판 지연 의혹, 법정 촬영 불허, 윤..

한동훈, 국회에 나타나다: 12.3 비상계엄 1주년, 사과의 메시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등장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그가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려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의 발언 하나하나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은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vs 이재명: 날카로운 비판과 정치적 메시지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날카롭게 비교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한길 씨의 옥중 편지 공개: 논란의 시작최근 공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전 씨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칭하며, 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공개되자마자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종교적 표현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친분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와 종교적 신념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에 강도 높은 비판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끝나지 않은 그림자: 드러난 진실최근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전 대통령 윤석열은 2022년 말부터 '비상대권'을 수차례 언급하며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그는 국회와의 갈등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상계엄을 고려했으며, 이는 단순히 정치적 수단을 넘어선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와 특검의 공소장 분석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최소 10여 차례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은밀한 작전의 시작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는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극비리에 정보사령부 인원을 선별하고,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정보를 내부 관계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또한, 군은 최소 2개월에 걸쳐 사전 작전을 준..

배현진, SNS 통해 '계엄 역사 결별' 주장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SNS를 통해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배 의원의 발언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며,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현진, 윤석열 정부 비판과 '윤어게인' 정당 비판배 의원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윤어게인' 기조를 보이는 정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한길 강사의 '옥중 편지' 논란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전한길 강사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언급하며, 그 내용에 대한 강도 높은 풍자와 비판을 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전한길 강사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을 꼬집었다. 건진법사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 풍자박지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하며,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의혹과 관련된 인물인 건진법사를 언급했다. 그는 '출가하지 않은 남성 불교 신도'를 의미하는 '법사'라는 단어에 착안, 윤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비꼬았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종교적 표현을 풍..

배현진 의원의 강도 높은 비판: '절연' 요구의 배경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강하게 촉구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배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시대와의 단절을 강조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배현진 의원의 발언 상세 분석: 핵심 내용과 의미배 의원은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김건희 여사를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시작: 해병대 수사단 기록 이첩과 대통령의 지시2023년,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공문을 접수하지 않고 사본을 파기하는 등 사건 기록을 군 검찰에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지시는 경북경찰청 김모 형사과장과 노규호 수사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수사 회피 의혹: 사건 접수 거부와 군 검찰로의 기록 반환경북경찰청은 사건 기록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로 ▲정부 업무 시스템에 사건 공문이 수신되었으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 접..

예상치 못한 만남: 옥중 편지로 이어진 두 사람의 인연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수감 중에도 잊지 않고 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궁금증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편지에 담긴 진심윤석열 전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전한길 씨를 향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전한길 씨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칭하며, 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치레를 넘어, 진심..

재판정, 예상치 못한 웃음 폭탄어제(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발언이 재판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킨 것입니다. 검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그는 뜻밖의 '그녀가 보고 싶어 죽겠다'는 발언을 해 방청석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엄숙해야 할 재판 분위기를 유쾌하게 바꾸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재판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증인의 발언으로 인해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여인형 메모, 그리고 증인의 항변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여인형 메모'였습니다. 계엄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알려진 이 메모에 대해 검찰은 날카로운 ..

체포동의안 가결, 법원의 심문 절차 시작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면서,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며, 이는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추경호 의원의 혐의와 특검의 주장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여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할 중요한..

법정 안, 엄숙함과 긴장의 순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 그날의 풍경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변호인들은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즉시 이를 만류하며, 법정의 엄격한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법정 내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사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재판장은 단호한 어조로 '법정에선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라고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이는 그간 기립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변화의 조짐: 갑작스러운 만류의 배경그간 묵인되던 기립 행위에 대한 갑작스러운 만류는 여러 의문을 자아냅니다. 이전과는 다른 재판부의 태도는 법정 질서 유지에 대한 새로..

내란 방조 혐의, 15년 구형내란특검팀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내란 사건 가운데 첫 구형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운 건 결단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검의 날카로운 지적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가와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의 두 얼굴한덕수 전 총리는 '유능한 공직자'를 자처했지만, 그의 행보는 끊임없이 논란을 낳았습니다. 칭송받던 시절에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민낯이 드러나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50년간의 화려한 공직 생활의 마지막은 내란방조 혐의로 얼룩졌습니다. 그는 '영혼 없이 권력만을 따라다녀 온 식민지형 관료'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의 이중적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취임 일성의 허울한덕수 전 총리는 취임 당시 '공직자가 창의와 혁신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보는 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중요한 순간에 그는 오히려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며 비상계엄을 완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는 그의 말과 행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