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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관위 관계자 고발인 조사 착수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고발 건도 병합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조사 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촬영되어 유출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선거인 등재번호, 이름,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선관위 책임 및 처벌 가능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선관위가 회수하지 않았거나 시민이 두고 간 것인지 등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선관위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선관위 사무처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투표지 부족 및 개인정보 유출, 동시 조사 진행
경찰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안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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