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원팀' 외침 무색하게 '노란봉투법' 이어 '상법 개정안' 통과에 망연자실

엇갈린 신호: 정부와 재계의 온도 차

대통령의 친기업 메시지와는 상반된 흐름이 재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요 그룹 총수들이 한·미 정상회담 지원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시점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함께 연이어 처리된 결과입니다. 정부와의 '원팀' 협력 속에서 대미 투자를 논의해온 재계는 연이은 '기업 압박' 법안 통과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강력한 반발: 공동 성명 발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차 상법 개정 후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재계의 우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재계는 이러한 개정이 소수 지분을 가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엇박자 행보: 대통령의 친기업 메시지와 국회의 입법 기조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재계 총수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기업 친화 메시지를 낸 것과 달리, 여당의 입법 기조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팀 코리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날은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 수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 날이기도 했습니다.

 

 

 

 

재계 관계자의 입장: 불확실성 해소 요구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구하면서 국회에서는 경영권을 제약하는 법안이 쏟아지니 어느 기조를 맞춰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을 촉구했습니다.

 

 

 

 

핵심 요약: 재계의 위기감과 정부의 모순된 행보

재계는 노란봉투법에 이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기업 메시지와는 달리, 국회는 기업의 경영권을 제약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재계와의 소통 부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엇박자 행보는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상법 개정안 통과가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 증가, 외국계 펀드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Q.정부와 국회의 엇갈린 행보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나요?

A.정부와 국회 간의 정책 조율 실패,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상반된 시각,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Q.재계가 요구하는 보완 조치는 무엇인가요?

A.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 정부와 국회의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 제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