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펀드 6800억 조성에도 570억만 투자, 추경 예산 집행 부실 심각

AI 딥테크 성장 위한 추경 3000억 포함 6800억 펀드 조성, 1년 만에 8.4%인 570억만 투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AI 및 딥테크 기업 성장을 위해 추경 3000억원을 포함한 대규모 벤처펀드가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성액의 8.4%에 해당하는 570억원만이 실제 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많은 6813억원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집행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스케일업 펀드 투자 부진, 초기 기업 투자 11.7% vs 성장 기업 투자 4.9%

전체 6813억원 규모의 펀드 중 스타트업 펀드는 3446억원으로 9개 펀드가 결성되어 23개 기업에 403억원(11.7%)이 투자되었습니다. 반면, 30개 기업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려던 스케일업 펀드는 3367억원 규모로 2개 펀드가 결성되었으나, 단 3개 기업에 167억원(4.9%)만을 투자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집중 투자 구상과는 매우 다른 결과입니다.

 

 

 

 

추경 편성 시급성 경고에도 집행 지연, 정책 효과 반감 우려

추경안 심사 당시 국회 전문위원들과 야당에서는 연내 자금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펀드 결성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추경으로 투입된 나랏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투자 지연은 딥테크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제한하고 추경의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AI 펀드 투자 부실, 추경 예산 운용의 시급성과 효율성 재점검 필요

AI 딥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6800억원 규모의 펀드가 1년이 지나도록 8.4%인 570억원만 투자한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추경 예산의 시급한 집행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투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부는 투자 지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