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후보자, 빈집 전입 후 강남 아파트 특별분양 의혹 해명 요구

강신철 후보자, 천왕동 빈집 전입 및 특별분양 의혹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08년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옮긴 서울 구로구 천왕동 단독주택이 당시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 후보자는 전입 후 7개월 만에 특별분양으로 현재 시세가 22억원에 이르는 강남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실제 생활하지 않은 천왕동 주소가 특별분양 자격을 얻는 데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지 요건 및 후보자 해명

현행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실제 생활 근거지에만 할 수 있으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강 후보자 측은 천왕동 주택이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곳이며 위장전입이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분당에서 주로 생활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천왕동을 실제 거주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거민 자격 취득 및 특별분양 과정 분석

강 후보자의 천왕동 전입은 강남 아파트 특별분양과 맞물리며, 전입 약 7개월 뒤 철거민 자격을 얻어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규정상 서울시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주소가 이용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으나 현재 호가는 22억원 수준입니다.

 

 

 

 

핵심 요약: 빈집 전입 및 특별분양 의혹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거주하지 않는 빈집에 전입한 후 철거민 자격을 얻어 강남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거주 여부 및 분양 자격 충족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