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영농형 태양광' 발언에 '농민 모욕'이라며 강하게 비판

농지 태양광 사업 추진 배경과 논란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 전수 조사를 시행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묵히는 농지를 태양광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농민을 다시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농지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투기 목적의 위반 농지는 강제 처분할 방침입니다.

 

 

 

 

한동훈 의원의 비판 내용 및 주장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농민을 '비판·선동 세력'으로 몰더니 태양광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망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선정한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대부분이 전력망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뒷감당이 어려운 사업에 농민들을 몰아넣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내세우며 농지 전수 조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대통령이 태양광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경자유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농지 전수 조사의 본질이 경자유전과 무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영농형 태양광' 발언 요지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비판이 일자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토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자는 것이지, 고령 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이들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묵히고 있는 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면 송배전망만 갖춰지면 '태양광 농사'가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핵심 요약 및 시사점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영농형 태양광' 발언이 농민에 대한 모욕이며,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 세력 단속을 강조하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지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농지 정책의 방향성과 농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