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수사권 독점' 비판: 권력 괴물로 변질되는 행안부와 중수청의 그림자

검찰 개혁, 개악으로 변질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검찰 개혁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녀는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개편안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폐지하려는 시도를 '헌법 위반'이자 '헌정 질서 파괴'로 규정했다.

 

 

 

 

수사권 독점, 권력의 방패막이

나 의원은 특히 '수사'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몰아넣는 발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 국정원의 권한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더해지면, 이는 결국 거대한 권력기관을 만들어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탄생하는 것은 사법 정의가 아닌, 수사권 독점 권력 괴물이라고 강조했다.

 

 

 

 

무력화되는 피해자 권리와 재판청구권

나 의원은 고소·고발 사건의 무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사실상 봉쇄되는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검찰을 기소청으로만 만들 경우, 경찰·중수청이 내린 무혐의 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다툴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마저 무력화하는 사법 암흑지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견제와 균형 부재: 무소불위 독재로의 그림자

나 의원은 경찰과 검찰 중 누가 더 큰 힘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나 기소의 잘못된 점을 피해자나 피의자가 바로잡지 못하는 상황, 즉 권력 내 견제와 균형이 부재한 상황이 무소불위 독재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이는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 장악 시도와 선거용 조직

나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라는 포장 뒤에 대통령의 예산 장악 의도가 숨어 있으며, 이는 달콤한 선심성 사업으로 표를 사들이고 재정을 탕진해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권이 만드는 것은 정부조직이 아니라 선거용 쌈지돈 조직, 선거용 ATM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정책의 퇴행과 국민 피해

나 의원은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들려는 시도 역시 국가 에너지 대계를 규제의 족쇄에 묶어두려는 계획된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탈원전, 전기료 폭탄 시즌2를 예고하며, 원전은 뒷전이고 전기요금 인상과 산업 기반 붕괴는 국민 몫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실험'은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경제 자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핵심만 콕!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검찰 개혁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수사권 독점과 피해자 권리 침해, 예산 장악 시도, 에너지 정책의 퇴행 등을 비판하며, 국민적 불신과 국가적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주 묻는 질문

Q.나경원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나경원 의원은 수사권 독점과 피해자의 권리 침해, 그리고 정부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Q.나 의원이 비판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나 의원은 검찰 개혁안이 헌법 위반, 수사권 독점, 피해자 권리 침해, 예산 장악 시도, 에너지 정책의 퇴행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Q.나경원 의원은 이 개편안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A.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개편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국민적 불신과 국가적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