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위험성 경고: 여당 내 소신 발언의 파장

내란특별재판부, 위험한 발상: 박희승 의원의 날카로운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당내에서 논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당내 3대특검 대응특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으로, 박 의원은 서미화 의원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제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당내에서 추진되는 사안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없는 법안 통과, 위헌 판결 시 책임 소재 문제 제기

박희승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후, 위헌 판결로 재판 결과가 무효화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안 추진 과정의 신중함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촉구했습니다.

 

 

 

 

3권 분립 훼손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 언급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가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언급을 통해,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사안에 대한 반대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3권 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입장: 내란 전담 재판부와 내란특별재판부의 차이

이에 대해 전현희 3대특검 특별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현행 헌법과 법률상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위헌,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박희승 의원의 우려와 차이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해명은 당내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오해를 풀고, 3대특검 관련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핵심 정리: 내란특별재판부 논쟁, 여당 내 균열과 쟁점

박희승 의원의 소신 발언으로 촉발된 내란특별재판부 논쟁은 여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헌법적 문제, 3권 분립 훼손 우려 등 법적, 정치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전현희 위원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쟁은 향후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박희승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박희승 의원은 헌법 개정 없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문제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Q.전현희 위원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전현희 위원장은 당에서 논의된 것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 전담 재판부'이며, 이는 현행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Q.이 논쟁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논의는 향후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여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