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존중 TF, 불법 행위 의혹으로 고발 직면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팀’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논쟁을 넘어, 공무원들의 기본권 침해와 행정 시스템의 마비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75만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밀고 장려' 행위가 동료 간의 갈등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