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법원의 판결은?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 11명 및 법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과거에도 유사한 담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임직원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김모씨와 전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 등은 징역 2년 6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3조 2715억원 규모의 담합으로, 검찰은 최고 66.7%까지 가..

정유 4사, 유가 담합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 '초긴장'최근 급등한 유가와 관련하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주요 정유 4개사와 한국석유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들 업체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진행 중이며, 복잡한 담합 구조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유가 담합 엄정 대응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검찰의 자체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복잡한 담합 구조, 대규모 수사인력 투입이번 압수수색은 사안의 중대성과 담합 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수사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검찰은 정유..

주요 제분사, 6년간 밀가루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 착수국내 주요 제분사 7곳이 6년 넘게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개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 배분을 공모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국내 밀가루 직거래 시장에서 무려 88%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가격 인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

소래포구, 가격 담합 거부 상인 흉기 위협 사건 발생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거절한 상인이 흉기 위협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보자 A씨는 오픈 이벤트로 새우를 구시장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했지만, 주변 상인 B씨는 가격 담합을 요구했습니다. 가격 담합 시도와 눈속임 판매B씨는 A씨에게 '왕새우 2만원' 배너를 나눠주며 가격 담합을 시도했습니다. 배너에는 1kg당 가격 표기가 없어, 손님들에게 눈속임을 하려 했습니다. 당시 종합어시장의 새우 시세는 1kg에 3만~3만 5천원 정도였습니다. 흉기 위협과 폭행 사건 발생B씨는 A씨가 가격 담합을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했습니다. A씨는 B씨를 특수폭행, 폭행, 모욕죄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인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