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개헌,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다: 1987년 이후 멈춰버린 헌법, 미래를 향한 도약

멈춰버린 헌법, 변화하는 대한민국1987년 헌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헌법은 그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의 헌법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 국민의 삶,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불법 계엄 통제, 민주주의 수호의 핵심개헌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는 제안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정권 유지를 위한 사익 추구나 독재 시도를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비상 계..

여야정 대화, 추경 넘어 국정 전반으로 확대모처럼의 여·야·정 대화에서 추경 문제 외에도 '조작 기소 국정조사', 외교, 개헌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내내 '사회자'처럼 여야 수장을 중재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 살인'이라 규정하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제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로 인한 시간 낭비를 우려했습니다. 외교·안보, 상반된 시각 충돌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시각 역시 정반대였습니다. 전날 이 대통령의 무인기 유감 표명에 북한이 즉각 반응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현 노선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K-민주주의 회복'을 보여준 외교적 성과로..

1987년 헌법의 한계와 개헌의 필요성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은 현재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쟁점별로 소개하고 필요성과 절차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시민 주도의 개헌 공론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국민주권과 동수 민주주의의 개념국민주권은 근대 민주주의 이론의 근간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루소는 "법에 복종하는 자는 곧 법의 제정권자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법의 정당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이들이 그 제정 과정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법과 권력이 지배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일반의지를 ..

대통령 연임제 개헌 논란의 중심, 정성호 법무장관의 발언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통령 연임제 개헌 논의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한 질문에, "통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 4년 연임제로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 조항과 정 장관의 해석: 명확한 선 긋기정 장관의 발언은 헌법 128조 2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직 대통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