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배경 및 고발 내용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임직원 3000여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수뇌부를 고발한 데 이어 범위를 확대한 조치입니다. 해당 단체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주장 및 혐의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유권자 규모를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수준의 물량만 준비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 배임, 공직선거법..

특검, 윤석열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반환이라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선 전 '건진법사' 관련 발언2022년 1월,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친분 의혹이 불거지자 윤석열 당시 후보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 김건희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러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건진법사를 소개받아 함께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 다른 혐의:..

2019년 국회, 격렬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0개월 만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발생했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건 관련자들에게 내려진 첫 번째 법적 판단으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 내용: 벌금형 선고, 의원직 유지서울남부지법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