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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2

대통령실, 검찰 집단행동에 '항명' 규정…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 진실은?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 의혹 불식 시도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개입을 왜 하겠느냐”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이번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날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 부인과 배경 설명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남욱·김만배·유동규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의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의 7000억원 재산을 환수 못 하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남욱·..

이슈 2025.11.12

강훈식 비서실장, '재판중지법' 관련 대통령실 입장 발표: 정쟁 중단을 촉구하다

대통령실, '재판중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헌법 84조에 근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중지는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정치적 파장과 해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다수의 헌법학자 견해와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인용하며,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사안이기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위헌 심판 제기와 함께 입법을 고려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정치권에..

이슈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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