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여야 대립 속 민주당 주도로 처리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를 시도하고 있으나,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 및 국민의힘의 비판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원은 공소 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 및 '소추 재량권 현저한 일탈' 시를 추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재판 지우기 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 전망 및 국회법 개정안 논의민주당은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의 배경 분석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되었기에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은 정 장관이 반대해온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으로 추인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선웅 부대변인의 법사위 고충 증언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은 정성호 장관이 여권의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개월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 장관이 '법사위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여당 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점을 ..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의 배경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개 토론이 성사되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는 22일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토론 제안 및 수락 과정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건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토론을 수락하며 토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양측은 토론 일정을 조율하여 7월 22일 오후 5시에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및 경력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검사 20년 ..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법무부 장관의 입장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대해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장관은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논의는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있더라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내려져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정 장관의 과거 발언 및 정부 입장정 장관은 과거 검찰 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이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를 국회로 넘겨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퇴임 전 김민석 전 국무총리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및 전 총리의 관련 발언이재명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