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토허제' 확대로 인한 시장 혼란 경고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를 두고 민주당 정권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장의 반발과 집값 폭등을 경고했다. 그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지만 중국과 달리 시장을 통제하지 못해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토허제 확대, 거주 및 거래 자유 침해 지적한 전 대표는 토허제 확대가 거주 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이는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