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윤석열, 항소심 최후진술서 '주취 상태' 궤변으로 일관…선고 1월 26일 확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항소심, 최후진술 내용 분석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최후진술이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하며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호소형 계엄선포'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기 독재를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친위 쿠데타 계획을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측, '술 취해 한 말' 주장으로 궤변 이어가윤 전 대통령은 '주취 상태,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한 말은 기억조차 못 하는데 계엄을 논의할 수 있겠냐'며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 역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국회 배치 병력을 '인명 보호용'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항소심 선고일 확정 및 1심 판결, 특검 구형 내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사형 구형 배경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 준비가 최소 1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1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로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내란 모의 시점, 항소심의 핵심 쟁점특검은 1심에서 계엄이 선포 이틀 전 우발적으로 계획되었다고 인정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8개월간 준비된 내란이며, 핵심 증..

내란 혐의 2심 결심 공판 결과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특검팀, 1심 무기징역 선고 근거 반박특검팀은 1심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근거들이 범죄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계획이 허술하지 않았고, 물리력 자제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결과의 착시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 전문가로서 법을 악용한 경력은 오히려 가중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저항과 단호한 판결 촉구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권..

사형 구형을 기다려온 국민들의 분노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연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9일) SNS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다음 기일의 '사형 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실망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판 지연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정의로운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여당의 반발진성준 의원은 SNS에 "'윤어게인',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

충격과 슬픔이 교차하는 법정: 명재완 항소심 결심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명재완(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7일 대전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명씨에게 사형을 재차 구형하며, 사건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 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범죄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검찰의 절규: 잊을 수 없는 피해 아동의 모습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는 “그간 여러 시신을 많이 봤지만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