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국정원, 강서구청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경찰 수사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내부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김규현 전 국정원장과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국정원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선거의 배경: 김태우 전 구청장의 유죄 판결과 보궐선거2023년 10월에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인한 유죄 판결 확정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을 다시 후보로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교훈 후보가..

낡은 권위, 해체의 시작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됩니다. 방첩사의 각 기능은 분산 이관되거나 폐지됩니다. 이는 과거 권력기관화되어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방첩사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입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방첩사의 해체 및 기능 분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조직의 변화를 넘어, 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기능 분산: 정보와 수사의 분리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정보와 수사 권한을 분리하여,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입니다. 방첩정보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여 이관합니다. 방첩, 방산, 대테러 관련 정보활..

전현희 전 위원장 관련 감사, 공수처의 최종 판단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관련자 진술, 감사원 및 권익위 압수수색, 그리고 확보된 증거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동일하게, 절차적 위반 문제에 있어서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임을 강조하며,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전현희 전 위원장 관련 감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고위 관료 기소 요청: 어떤 혐의..

군 내부 문건의 충격적인 내용고문과 약물을 이용해 자백을 유도하는 끔찍한 내용이 담긴 군 내부 문건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내란을 앞두고 정치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MBC 취재 결과 당시 인간 정보 부대 소속 중령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문건에는 눈을 가리고 나체 상태로 방치하거나 가족에 대한 위해를 협박하는 등의 고문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또한 벤조디아제핀, 프로포폴, 케타민 등 마취제를 사용해 자백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2024년 6월 즈음 작성된 것으로 시기를 특정했습니다. 문건 작성 책임자의 승진과 그 배경문건 작성자인 당시 인간정보부대 소속 이 모 중령은 문건 보..

무인 매장 실수, 절도죄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최근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1500원짜리 과자 한 개를 결제하지 않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과거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연상시키는 이 사건은 검찰의 기계적인 기소 관행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 김모씨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의 이유헌재는 김씨가 과자를 훔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아이스크림 절취 행위가 인정된다거나 절취의..

사건의 발단: 녹취록 공개와 의혹 제기최근 공개된 녹취록이 사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간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이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녹취록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강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 전 원내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고발장에서 ‘공정한 선거 문화를 해치고 매관매직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고발과 경찰 조사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하..

특검, 김건희 여사 수사 결과 발표: 3억 7천만 원대 금품 수수 혐의김건희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여사는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인사와 공천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3억 7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리스트: 샤넬백, 귀금속, 명품 시계 등검찰 수사 단계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1억 38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받았고,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3천900만 원대 명품시계를 수수한 것으..

특검, 김건희 여사 수사 결과 발표: 3억 7천만 원대 금품 수수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여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만, 특검은 영부인 지위를 이용한 인사 및 공천 개입, 그리고 그 대가로 3억 7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의 구체적 내용: 샤넬백부터 명품 시계까지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리스트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의혹에서 시작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공직 임명 청탁 대가로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고,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도움 명목으로 3천900만 원..

특검의 칼날, 김기현 의원 자택으로 향하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고가 가방 선물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은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와 증거물 분석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의 배경: '로저비비에 가방'을 둘러싼 의혹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의혹을 받는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 모 씨 관련 수사의 일환입니다.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이 씨가 김 여사에게 180만 원 상당의 ..

내란 특검 이후, 경찰 수사로… 그 시작내란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들을 경찰이 이어받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 등 10건 남짓의 굵직한 사건들이 이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찰이 남은 의혹들을 풀 차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그 배경과 의혹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그대로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맡게 됩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의 전말..

사전 답사 의혹, 그 시작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두 달여 앞두고 육군 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을 사전 정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방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취재 결과, 국방부 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복수의 내부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국가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7특임단의 은밀한 움직임707특임단 소속 군인들은 지난해 10월 김현태 당시 707특임단장의 지시 아래 국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을 둘러본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은 부하들에게 군복이 아닌 사..

압수수색 개시: 통일교 관련 시설 10곳경찰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과 한학자 총재가 수감된 서울 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 한학자 총재, 윤영호 전 본부장, 전재수 전 장관 등전재수 전 장관 등 피의자로 입건된 3명에 대해서도 강제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압수수색의 핵심: 금품 제공 의혹과 재정 관련 자료 확보정치권에 금품을 건넸는지가 의혹의 핵심인 만큼, 통일교의 재정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 압수수색: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치인 압수수색: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경찰 전담수사팀은 통일교에서..

280억 원, 천정궁 금고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최근 통일교 성지 천정궁에서 무려 28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발견되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거액의 현금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달러와 엔화를 포함한 외화 뭉치와 관봉권 묶음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교가 정치권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종교 단체와 정치권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를 밝히는 것은 투명..

종교의 정치 개입, 강도 높은 질타의 시작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해산 검토'와 '엄정 수사' 같은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는데, 강진원 기자가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공개석상에서 2주 연속 '종교의 정치 개입' 문제를 강하게 질타한 이재명 대통령. 해산 방안 검토 지시와 엄중한 메시지이재명 대통령은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 사용에 대한 해산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부처를 확인한 다음 날에는,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을 여야, 그리고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며 더욱 강력한 엄단의 ..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기소… 김건희 연루 의혹 집중 조명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해 궂은일을 도맡아 했지만, 특검은 이들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며 박 전 장관의 범행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김건희, 수시로 수사 정보 요구… 박성재, '김안방'으로 저장김건희 여사는 박성재 전 장관에게 수시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수사 관련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 수사팀 구성 등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요구하고, 수사 미진 이유와 문제 제기를 주문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를 '김안방'으로 저장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들의..

전재수 장관, 사의 표명 배경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 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정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과의 소통 부인전 장관은 매체와의 통화에서 사의 표명이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이었으며, 대통령실과는 일절 소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번 사의 표명이 외부의 압력이나 지시가 아닌, 개인적인 결단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는 또한, 해양수산부의 중요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퇴 이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전 장관..

검찰 개혁의 새로운 시작: 중대범죄수사청, 그 현실적인 과제내년 검찰청 폐지 후,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수청에서 일하겠다는 검사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현실은 검찰 개혁의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처럼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은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른 듯합니다. 이러한 괴리감은 검찰 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0.8%의 선택: 중수청, 검사들의 외면검찰제도개편 TF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 대상 검사 중 중수청에서 일하겠다는 인원은 단 0.8%에 그쳤습니다. 이는 검사 910명 중 7명만이 중수청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압도적인..

쿠팡 수사 외압 의혹, 특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면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쿠팡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상설특검팀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진실 공방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6일) 출범한 특검은 엄 검사의 외압 행사 여부를 밝히는 동시에,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무고 혐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압 의혹을 넘어, 검찰 내부의 갈등과 진실 규명에 대한 치열한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엄희준 검사, 문지석 검사 '무고죄' 처벌 요청엄 검사는 수사요청서를 통해 문지석 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문 검사가 자신을 처벌받게 함으로써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쿠팡..

사건 발생: 창원 합성동 모텔에서 벌어진 끔찍한 비극창원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오후 5시 5분께 시작되었으며, 10대 여성 A양이 112에 긴급 전화를 걸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A양은 신고 내용 대신 고함 소리와 함께 '하지 마!'라는 절규를 내질렀고, 이를 통해 경찰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현장 도착과 참혹한 발견: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비극적인 모습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20대 피의자 B씨는 모텔 건물 밖으로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모텔 내부에서는 A양과 10대 C군, D군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A양과 B씨, C군은 끝내 숨..

해병특검, 한동훈 전 대표 무혐의 처분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한 순직 해병특검의 의심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며 '정치 특검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병특검의 '무혐의 결정 통보서'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의 수사 과정과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통보서에 따르면 특검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직무유기 등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등과 관련해 한 전 대표가 받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출국금지에 이어 출국금지 연장을 하고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언론 플레이로 난리 치던 정치 특검의 황당한 결말'이라며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사건의 발단: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