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무엇이 문제였나?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경우, 각 연금액을 20%씩 감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와 1인 노인가구와의 형평성,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인 노인가구의 약 1.74배로, 이는 제도 설계의 기준이 된 1.6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동일한 감액률이 적용될 경우,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계적 완화 추..

정은경 장관, 백신 이물질 감사 결과에 '송구' 입장 표명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백신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명확한 사과 표명이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감사원이 지적한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 위해 우려 이물질도 9.9%지난 2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

상가 관리비, 임대료 대신 폭리 취하는 '범죄 행위'?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상가 임대료 상승 제한을 피해 관리비를 부풀려 받는 행태를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대료 상승이 막히자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부당 이득 취득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리비는 본래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인데, 수수료를 붙이거나 실제 사용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기망, 사기,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일상화된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전국적으로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명성 없는 관리비, '숨겨진 폭리'의 실태대통령은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대형주를 겨냥한 시장 경보, 그 시작한국거래소의 시장 경보 제도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우량주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형주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올해에만 세 차례나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제도의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주의 종목 지정의 배경: '초장기 상승·불건전 요건'SK하이닉스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배경에는 2023년 10월 한국거래소가 신설한 '초장기 상승·불건전 요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특정 종목이 1년 동안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4대 보험, 꼬박꼬박 냈는데…혹시 나도?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매달 월급에서 4대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까지,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첫걸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보험료가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매달 꼬박꼬박 냈던 국민연금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열심히 저축한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듯한,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5천억 원이 넘는 국민연금 체납액, 그 심각성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체납액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부쩍 증가했습니다. 지난..

정부 자산 매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면 조사 시작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자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하여, 모든 정부 자산 매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 정부 자산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YTN 지분 매각 포함,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조사·감사 대상에는 지난 정부 때 이뤄진 YTN 지분 매각도 포함되었습니다. YTN 지분 매각은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