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주차장'도 해당? 대통령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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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주차장'도 해당? 대통령의 쓴소리

핑크라이궈 2026. 4. 6. 19:12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악용 사례를 보고받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주차장과 같은 사업이 가업으로 인정되어 수백억 원의 세금 없이 상속되는 현실에 대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제도의 합리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이지만,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본래 취지와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25개 업체 중 11개 업체에서 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되었습니다.

황당한 가업 인정 사례들

보고된 사례 중에는 주차장, 주유소와 같이 가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5년) 직후 폐업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차명으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차장이 가업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 '주차장이 가업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반문했고, 구윤철 부총리와의 대화 중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꼭 필요한 경우만 해야 한다'며 대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도 개선의 시급성

이 대통령은 25년 만에 공제 한도가 1억원에서 600억원으로 600배나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져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산을 주차장 사업으로 전환하여 10년 후 세금 없이 상속하는 방식에 대해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따져봐야겠다'며 제도 설계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엄격한 요건 적용 및 제도 정비 지시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여, 진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재정경제부에 지시하며, 제도의 본래 목적을 되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가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제도

국가 제도는 최소한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일부에서 악용되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국가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고,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