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공급 5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남은 부지 주택 공급 활용 가능성 모색

수도권 공공기관 현황 및 이전 추진 배경전국 공공기관 355곳 중 약 절반인 168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 중 서울이 7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목표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후 남게 될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를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주택 공급 연계 가능성정부는 수도권에 꼭 있을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원칙적으로 추진하며, 올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과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 수도권에 남은 기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기관은 이미 도심 주택 공급..

이슈 2026.09.06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 서울시 이어 용산구도 '강력 반대' 선언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검토에 대한 반대 입장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발표에 대해 서울시에 이어 용산구도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용산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추진 방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공원은 120년 만에 국민에게 돌아오는 마지막 대규모 국가 정원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담을 상징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공급 대안 및 용산공원의 가치용산구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기존 도심의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 정비 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확대 등 도시 기능과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 부지가 아닌, 기후 위기 ..

이슈 2026.08.16

서울 미리내집, 신혼부부의 꿈을 비추다? 목표 달성률 34.7%의 현실

미리내집, 신혼부부의 희망을 엿보다서울시의 야심 찬 주거 지원 정책인 '미리내집'이 올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 올해 공급 목표량인 3,500호에 비해, 실제 공급된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키워나가야 할 서울시의 중요한 과제를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미리내집 정책이 신혼부부들에게 장기전세주택 우선 제공, 출산 시 거주 기간 연장,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 혜택 등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누릴 ..

이슈 2025.11.23

49년 된 반포 고속버스터미널, 60층 빌딩으로 탈바꿈…'두 마리 토끼' 잡을까?

49년 역사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다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영동·중앙선)이 49년 만에 60층 내외의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으로 재개발될 전망입니다. 1976년 준공된 이 터미널은 8만7111㎡ 규모의 부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공시지가만 1조원에 달합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교통 혼잡, 분진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변화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재개발, 어떻게 진행될까? - 사전협상 대상자 선정서울시는 최근 신세계센트럴시티(신세계백화점 자회사)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사전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재개발 계획안을 제출받았습니다. 사전협상은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함께 ..

이슈 2025.11.19

10·15 부동산 규제, 재개발·재건축 '올스톱'?… 꽁꽁 묶인 정비사업, 주택 공급에 '빨간불'

부동산 규제,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다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거래가 막히면서 자산이 부족한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거나 미룰 수 있어서입니다. 다주택자, 재당첨 제한 등 규제에 '반발'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뿐 아니라 공급 시 1주택 제한, 5년 내 재당첨 제한 등 규제로 반발 기류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수요억제책이 정비사업 부진을 야기해 공급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거래 묶인 정비사업, 사업 차질 우려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경기권 내 신규 규제지역으로 묶인 도시정비사업 추진단지 곳곳에서 사업 차질..

이슈 2025.11.0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