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주요 법관 인사 이동 안내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오는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새로운 소임을 맡게 됩니다. 이번 인사는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지 부장판사는 민사 6단독 재판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법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민사 6단독, 교통사고 및 산재 사건 전문서울북부지법 민사 6단독은 주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판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산업재해 피해자가 산재보험 보상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민사 소송을 통해 추가로 청구하는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결심 공판, 격론 속 '징징대지 마' 일침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과 조은석 특별검사팀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자,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징징대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검과 변호인 간의 증거 조사 절차를 둘러싼 갈등오전 재판에서는 내란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 조사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증거 조사 절차를 둘러싼 실랑이가 벌어졌다. 재판부의 중재와 당부지 부장판사는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나”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다시 지 부장판사는 “준비가 ..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 불기소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사법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이후 심야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부로 사법권을 넘기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조 대법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관련 조치 논의 정황 '없음' 확인박지영 특검보는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려고 간부회의를 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계엄 직후인 지난..

사건의 발단: 법정 안에서 벌어진 심상치 않은 기류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특검 측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사이에 날카로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특검 측이 방청객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법정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몰아넣었으며, 재판의 진행 방향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 안에서의 갈등이 법정 밖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측 변론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방청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선 위협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

사건의 배경과 지귀연 재판장의 발언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발언으로,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목록 정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목록 정리 요청과 재판 진행 계획지 재판장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변론 종결 전 증거목록 정리를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오는 19일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후, 16일 또는 23일에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증인과 증거목록을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방대한 증거목록을 언급하며, 기존에 제출된 ..

사법부 수장의 발언, 재판 지연 의혹에 답하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담당 재판부가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재판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전하며, 이를 믿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한 일선에서 나온 공식적인 답변으로, 사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요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재판부의 인사이동 전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재판 지연 의혹, 민주당의 날카로운 질의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