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장의 '내란재판부' 언급,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노력

사건의 배경과 지귀연 재판장의 발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발언으로,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목록 정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목록 정리 요청과 재판 진행 계획

지 재판장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변론 종결 전 증거목록 정리를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오는 19일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후, 16일 또는 23일에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증인과 증거목록을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방대한 증거목록을 언급하며, 기존에 제출된 신문기사들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강조

지 재판장은 “고등법원에, 아니 내란전담재판부든, 하여튼 고등법원에 이런 증거목록을 올릴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1심 선고 판결문에 올리는 증거목록의 복잡성과 방대함으로 인해 항소심 재판부가 겪을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통과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제기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의 재판 관련 법원 결정 비난과 명령에 대해 사법권 독립 훼손 및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특검법 발의 및 특검의 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외부의 개입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인신문 내용과 윤 전 대통령의 주장

이날 재판에서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군 정보 조직에 선관위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 적발 및 사이버상 부정 규명에 필요한 전문 지식의 부족함을 언급하며, 군의 역할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향후 재판 일정 및 전망

재판부는 오는 1월 5, 7, 9일에 걸쳐 내란 사건의 최종 변론과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며, 2월쯤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재판은 사법부의 독립성, 공정성, 그리고 신속한 재판 진행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지귀연 재판장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언급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방대한 증거 목록 정리,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제기, 그리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통해,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귀연 재판장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증거 목록 정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함입니다.

 

Q.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제기한 우려는 무엇인가요?

A.국회의 재판 관련 법원 결정 비난과 명령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Q.향후 재판 진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1월 5, 7, 9일에 최종 변론과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며, 2월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