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가짜뉴스, 이제는 손해배상으로 응징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가짜뉴스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의 비판, 위축될 수 있나?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언론의 비판 보도가 ..

쿠팡,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 미국으로 확대되다최근 발생한 쿠팡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 처리를 넘어, 쿠팡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한국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 법인이 소송을 준비 중이며, 소송 대상은 미국에 상장된 쿠팡 아이엔씨(Inc.)입니다. 쿠팡 한국 법인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70%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의사 결정의 핵심 주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쿠팡의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기업의 보안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데이터 유출,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은?최근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며 많은 이들의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예상 밖의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JP모건은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갖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들의 데이터 유출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고객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쿠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한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습관을 고려한 분석으로 풀이됩니다.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위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전말쿠팡은 지난달 29일, 3370만 명의 고객 계정에서 ..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대통령의 강력 대응 천명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회원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과징금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약 3400만 건에 달하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방대하다”고 언급하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2차 피해 방지 위한 정부 노력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과징금 강..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대한민국을 뒤흔들다최근 쿠팡에서 약 3,370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건으로,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AI 전환 시대에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관리 체계는 허술한 경우가 많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심각한 과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징벌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언론의 우려와 쟁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다수의 언론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불법 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배액 배상제 도입, 악의성 입증 책임, 그리고 권력자에 대한 배액배상 청구권 배제 불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언론 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언론도 배액 배상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언론의 다양한 시각: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경향신문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 감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겨레는 '가짜 뉴스' 근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악의' 입증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법안의 모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