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특검의 시작과 마침표: 180일간의 대장정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이 장장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내일(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입니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습니다. 수사의 시작: '사초를 쓰는 자세'로 시작된 특검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지명 이튿날인 지난 6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

사건의 시작: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2019년, 국회는 격렬한 대립의 현장이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시도를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다른 정당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1심 선고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2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발생 6년 반 만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방증합니다. 혐의와 쟁점: 감금, 점거, 그리고 폭력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장동혁 대표의 발언, 정치권에 던진 파문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우리는 황교안이다' 발언이 정치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나와 더욱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장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치며,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라'는 황교안 전 총리의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야의 날 선 비판: 내란 옹호 논란?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내란 정당 인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이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