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박성재 구속 기각에 분노: '내란 옹호' 법원에 강력 항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참담하게도 한덕수 씨에 이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이 마치 '내란 옹호'로 비춰질 수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정 대표는 과거 불법 계엄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불법 계엄이 벌어지던 날 대통령실 CCTV에는 한덕수, 박성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찍혔다'고 지적하며, 혐의자들이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계엄을 준비하고 문건을 읽으며 웃음을 짓는 모습에 국민들이 소름을 느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속 수사 촉구: 내란 방조 및 가담자 처벌

정청래 대표는 내란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는 '내란 반대는커녕 방조와 가담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검의 철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놔두면 입을 맞추고 빠져나갈 궁리를 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다짐: 내란 진실 규명과 처벌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고 가담한 모두가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다'며,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 관련 대응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납치 등 범죄와 관련하여, 정 대표는 재외국민 안전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하여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 경찰, 현지 치안당국 간 공조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 경찰, 현지 치안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캄보디아에 김병주 단장 등을 급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노력

정청래 대표는 캄보디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청년 구직난에 있다고 진단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인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지원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직 의지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정감사 관련 발언

정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서민과 약자 보호, 전 정부 실정 점검과 내란 청산을 향한 훌륭한 성과들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핵심 정리: 정청래, 박성재 구속 기각에 분노하며 내란 혐의자 처벌 촉구

정청래 대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 청년 일자리 문제, 국정감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정청래 대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 대표는 법원의 결정이 내란 옹호로 비춰질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과거 불법 계엄 관련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기각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Q.민주당은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A.민주당은 내란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Q.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당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A.민주당은 재외국민 안전 대책단을 설치하고, 해외 취업 사기 실태 파악,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 경찰, 현지 치안당국 간 공조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