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버튜버, 위험한 상상력 자극? 온라인 성범죄 사각지대, 무엇이 문제일까?

가상 세계 속 그림자: 초등학생 버튜버, 그들은 누구인가?

최근, 네이버 치지직 플랫폼에서 초등학생 '버튜버' A양의 채널이 영구 정지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생, 만 12세의 A양은 보호자 명의로 계정을 개설, '만 14세 미만 가입 불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양이 상반신 노출 의상에 상기된 얼굴을 한 아바타 캐릭터로 방송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버튜버는 실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가상의 3D 모델이나 그래픽 아바타를 내세워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을 의미합니다. 어린 나이의 버튜버들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세상의 새로운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 A양, 그리고 쏟아지는 댓글들

A양이 치지직에서 퇴출된 후, 유튜브로 활동 무대를 옮기자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젊고 탱탱하다', '어른보다 낫다'는 등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 댓글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린 버튜버들을 향한 왜곡된 시선과 성적 유희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내에서도 '버튜버 하는 방법'이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초등학생들의 방송 개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치지직, 유튜브, 틱톡 등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14년생 버튜버', '초딩 버튜버' 등의 계정이 쉽게 발견되는 현실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현행 법의 한계: 아바타는 법의 사각지대?

현행 법체계는 아바타를 매개로 한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에 대한 처벌 및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법적 보호 대상을 '실제 인격체'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바타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미성년 버튜버를 향한 성적 표현과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버추얼 아이돌, 또 다른 위험

아바타를 내세워 춤과 노래를 하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들의 경우, 성희롱,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기획사를 통한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 세계에서의 활동이 현실 세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버튜버를 포함한 가상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변화하는 사회, 새로운 법과 규제의 필요성

미성년 버튜버의 등장과 같이 변화하는 사회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를 막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플랫폼 자체의 규제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

버튜버를 이용해 수익을 거두는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스스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TV보다 개인 방송을 더 보는데 아무런 심의 장치도 없다'며 '플랫폼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폼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핵심 정리: 어린 버튜버, 온라인 안전을 위협하는 그림자

어린 버튜버의 등장과 함께 온라인 성범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의 사각지대, 플랫폼의 책임 부재, 왜곡된 시선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미성년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함께, 법적·제도적 개선, 플랫폼의 자율 규제 강화가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버튜버란 무엇인가요?

A.버튜버는 실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가상의 3D 모델이나 그래픽 아바타를 내세워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을 말합니다.

 

Q.현행 법은 왜 아바타 성희롱을 규제하기 어려운가요?

A.현행 법은 법적 보호 대상을 '실제 인격체'로 한정하고 있어, 아바타를 매개로 한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가 어렵습니다.

 

Q.플랫폼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플랫폼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