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현 변호인단, 법원에 위자료 청구…재판부와 정면 충돌

사건의 발단: 감치 명령과 변호인단의 반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감치 명령에 반발해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위자료까지 청구하며 법정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법무부 장관에게 총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배경: 정신적 피해와 업무 손실

변호인단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이 부장판사가 내린 감치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 업무 손실, 변론 활동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 법원장과 정 장관에게도 지휘·감독자, 정부 대표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감치 재판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전개: 법정 퇴정 명령과 감치, 그리고 비방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석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변호인들은 이에 불응하며 항의하다 감치됐습니다. 이후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 15일 감치 선고를 받았지만, 신원 불특정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후 변호인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주장: 위법한 감치 명령과 외모 비하 발언

권·이 변호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아니며, 이 부장판사의 퇴정·감치 명령이 위법했으므로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권 변호사를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고 지칭한 것은 외모 비하 발언이라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입장: 감치 재판에서의 변호인 불허

서울중앙지법은 감치 재판의 경우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자에 대해 신속히 조치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 추가 고소와 재판부의 강경 대응

권·이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으며, 시민단체들도 이 부장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부 모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법정 갈등, 위자료 청구, 그리고 법정 질서 유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과 이진관 부장판사 간의 법적 다툼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감치 명령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갈등은 위자료 청구, 형사 고소, 그리고 법정 모욕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 대한 궁금증 해결

Q.변호인단이 위자료를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감치 명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업무 손실, 변론 활동 침해를 주장하며, 이 부장판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Q.법원은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 참여를 왜 불허했나요?

A.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추가 고소와 재판부의 강경 대응 예고로 보아,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조치와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