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급증: HUG, 211억 대위변제 후 155억 회수 실패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 심각한 증가세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보증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는 지난해 53건(14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건에서 시작해 2023년 30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53건으로 늘어났다.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HUG 대위변제 급증, 회수율은 저조

보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HUG가 외국인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대위변제’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HUG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건에서 2024년(8월) 23건으로 늘었고, 변제 금액 또한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HUG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변제한 보증금 211억원 가운데 15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는 낮은 회수율로 이어져,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가장 많은 국적은 중국, 악성 임대인 문제 심각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은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14명, 캐나다 3명, 일본 2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 A씨와 금천구에 오피스텔 7채를 가진 중국 국적 B씨의 사례처럼, 일부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전세 시장 불안정 심화

6·27 대출 규제로 전세퇴거자금 대출길이 꽉 막힌 가운데,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 증가는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근처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 전세 물건 광고가 크게 줄어 있는 현실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전세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HUG의 역할과 과제

HUG는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위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낮은 회수율은 HUG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HUG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여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 요약: 외국인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문제 심각, 제도 개선 시급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며 HUG의 대위변제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회수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국적 임대인 관련 사고가 많았으며, 전세 시장 불안정 심화와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임대인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세입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가 왜 늘어나는 걸까요?

A.최근 금리 인상, 전세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Q.HUG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HUG는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HUG의 낮은 회수율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Q.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A.정부는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악성 임대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